풍선 효과 (balloon effect) 뜻 현상 사례 쉬운설명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티퍼'입니다. 오늘은 '풍선 효과 (balloon effec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풍선 효과 뜻 현상

풍선 효과 (balloon effect)는 공기가 들어있는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비유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또는 합법적으로 공급을 모두 차단하더라도 수요가 있는 한 어떠한 방식으로든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경제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가 남미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마약 생산, 유통을 근절하려는 정책에서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마약의 생산과 유통 등이 이루어지는 거점이 상대적으로 단속이 약한 지역으로 계속 옮겨 다니는 현상에서 생겨나게 된 표현입니다. 

 

한편 경제에서 풍선 효과 (balloon effect)는 시장을 과열 양상이나 불평등 고용계약 등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법이나 시행령 등의 공권력을 동원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위적인 정책만으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근본적인 힘을 거스를 수 없다는 비판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장을 규제해 버리면 상대적으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곳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이전하기 때문입니다.

-풍선 효과 사례

풍선 효과 (balloon effect)는 많은 사례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알아보며 풍선효과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례로는 코로나-19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각 지자체별로 별개의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수도권이 가장 먼저 가장 높은 단계가 적용되었을 때 사람들은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가 적용되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노동 시장의 수급 불일치를 가져와 사회초년생들의 실업을 늘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저임금을 감수하더라도 일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있고 생산을 하기 위해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존재하는 한 최저임금제는 무색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법으로 최저임금제가 생겨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고용이 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에서도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 특정 지역의 부동산 과열 양상을 억제하고자 규제를 강화해 버리면 투기 수요가 이전되어 다른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대출 수요는 보험사나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으로 이전되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셧다운제가 시행되더라도 해외계정을 만들거나 부모님 계정을 이용해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났으며, 사교육을 철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시도에서 수시와 학종의 비중을 늘렸지만, 오히려 수시와 학종 컨설팅에 관련된 사교육이 늘어났습니다.

- 끝으로 ...

'역 풍선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풍선 효과 (balloon effect)는 풍선의 어느 한쪽을 누르자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지만 역으로 어느 한쪽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당기면 다른 쪽은 쪼그라드는 것처럼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지킬 수 있는 '완벽한 법'은 아마 없지 않을까요. 법을 만드는 것도 지켜야 하는 것도 모두 사람이기에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가장 최선은 어떤 법이나 매뉴얼이 만들어졌을 때,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파악해 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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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풍선효과 (balloon effect)'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쉽게 들어볼 수 있었던 효과인데 주변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례들이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글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또 새로운 이야깃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